처분을 낮추거나 취소하려면
조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하자, 사실을 잘못 본 부분, 과도한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분야 세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건이 놓인 절차가 다릅니다.
- 학교폭력: 학교의 사안조사와 학폭위 심의, 이후의 행정심판이 중심입니다.
- 소년범죄: 경찰·검찰을 거쳐 소년부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보호 절차입니다.
- 소년성범죄: 성 관련 혐의로 수사·재판과 학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순서와 방향을 먼저 맞춘 뒤 각 절차에 대응합니다.
- 학교 단계의 진술이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서류와 진술을 함께 점검합니다.
- 합의·반성 자료는 모든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선임이 필요 없는 사안은 합의나 학교 단계 해결을 먼저 안내합니다.
01 / SCHOOL VIOLENCE
학교폭력 (학폭위)
학교폭력 사안은 접수 후 조사, 개최 여부 판단, 조치 결정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 이어졌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반성과 화해가 있었는지가 함께 반영됩니다.
STEP 1
학폭위 대응
사안조사 대비, 증거 정리, 의견서 제출, 학폭위 동행.
자세히 보기 ↓ STEP 2경찰 조사
출석 전 진술 방향 정리와 조사 동행, 합의 조력.
자세히 보기 ↓ STEP 3검찰 단계
기소유예·불기소 방향 검토와 형사조정 대응.
자세히 보기 ↓ STEP 4소년·형사재판
보호처분 감경, 불처분, 소년분류심사원 대응.
자세히 보기 ↓학교폭력 절차 한눈에 보기
- 신고·접수피해 측 신고 또는 학교의 인지로 사안이 접수되고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알립니다.
- 사안조사전담기구가 관련 학생 확인서와 목격자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를 살핍니다.
- 개최 여부 결정사안의 정도와 피해 측 의사를 보고 학폭위를 열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지 정합니다.
- 조치 결정심의를 거쳐 가해학생 조치(1~9호)가 정해져 통보됩니다.
※ 조치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 여부, 반성과 화해의 정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학폭위 이후 조치와 영향
| 조치 | 주요 내용 | 유의점 |
|---|---|---|
| 1~3호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 졸업 시 삭제 여부 등 기준 확인 필요 |
| 4~5호 |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 일정 기간 기록 보존 |
| 6~7호 | 출석정지, 학급교체 | 입시 영향 가능성 |
| 8~9호 | 전학, 퇴학처분 | 장기간 기록 유지 |
※ 조치별 기재·삭제 기준은 시행 시기와 학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지침을 확인하세요. 조치에 불복하려면 청구기간 내 행정심판·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중학생이라도 일정 수위 이상의 조치는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입 단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주의 단계별 대응 시스템
STEP 1
학폭위 대응 (행정 단계)
처음 제출하는 확인서와 진술이 이후 결과의 바탕이 됩니다. 한 번 낸 서류는 고치기 어렵기에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와 방향부터 맞춰야 합니다.
- 사안 경위 정리와 증거(대화 내용·영상·목격자) 확보 및 분석
- 쌍방 사안 여부 검토, 필요 시 반대 신고 및 양측 책임 정리
-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재발방지 자료 제출
- 학폭위 사전 리허설과 심의 동행, 피해 측과의 협의·화해 조력
- 조치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집행정지 검토
STEP 2
경찰 조사 대응 (수사 단계)
학교폭력에 형사 고소가 더해지는 일이 잦습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끝까지 영향을 주므로 출석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합니다.
- 출석 전 진술 방향 정리와 예상 질문 사전 리허설
- 변호사의 피의자 조사 동행
- 휴대폰 대화·영상 등 자료 검토,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 방지
- 피해 측과의 합의 및 선처 자료 준비
STEP 3
검찰 단계 대응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가 가려집니다. 이 시점에는 처분 방향을 좌우하는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 검토와 의견서 제출
- 형사조정 대응 및 합의 절차 조력
- 소년부 송치 필요성 검토(전과 방지)
-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의 법리 검토
STEP 4
소년재판·형사재판 대응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처분을 가볍게 하고 소년원 송치를 피하는 데 집중합니다.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소년 사건의 특성을 살려 변론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방지 의견서 제출
- 조사관 면담과 심리기일 대비(판사 심문 연습)
- 보호처분 감경 및 불처분 가능성 검토
- 보호자 의견서·반성문·환경 개선 자료 정리
행정심판 · 집행정지
집행정지를 놓치지 마세요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다투는 도중에도 조치가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이겨도 얻는 것이 줄 수 있어 통보를 받은 즉시 함께 따져봅니다.
학교폭력 해결 사례
학폭위 개최 없이 종결
사안조사 단계에서 화해 자료를 정리해 학폭위 개최 없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형사 절차 선처
조사 동행과 합의, 반성 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조치 수위 감경
절차상 하자와 사실오인을 주장해 조치 수위를 낮춘 사례입니다.
※ 사례·후기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요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실제로 서로 폭력이 있었다면 양측의 경위와 책임을 정리해 반대 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 대화 내용, 영상,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 섣불리 주장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Q. 신고되면 반드시 학폭위가 열리나요?
- 사안의 경중과 피해 측 의사 등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폭위 결과가 억울하면 불복할 수 있나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결과 통보 직후 검토해야 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먼저 진행하고, 필요 시 사무소 방문이나 현장 동행을 안내합니다.
- 서울·수원·인천 사무소가 있습니다.
02 / JUVENILE CRIME
소년범죄
폭행, 절도, 사기, 특수상해 같은 소년 사건은 소년법의 특례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고 소년원 송치를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1
수사 단계
경찰·검찰 조사 대응과 합의.
자세히 보기 ↓ STEP 2소년부 송치·분류심사
분류심사원 위탁 방지.
자세히 보기 ↓ STEP 3심리기일 대비
조사관 면담과 판사 심문 준비.
자세히 보기 ↓ STEP 4정식 형사재판
기소된 경우의 변론 대응.
자세히 보기 ↓소년보호재판 절차
- 소년부 송치검사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면 소년보호사건이 시작됩니다.
- 조사·분류심사조사관 면담이 이뤄지고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 심리기일판사가 사건 경위와 가정·학교 환경, 반성의 정도를 직접 살핍니다.
- 처분 결정불처분 또는 보호처분(1~10호)이 결정됩니다.
보호처분 1호~10호
| 처분 | 내용 |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 2호 · 3호 | 수강명령(12세 이상)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
| 4호 · 5호 | 단기 보호관찰(1년) · 장기 보호관찰(2년) |
| 6호 · 7호 |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 8호 · 9호 · 10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
※ 처분의 종류와 요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단계별 대응
STEP 1
수사 단계 대응
경찰·검찰에서 한 진술과 합의가 처분의 방향을 크게 가릅니다. 출석하기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출석 전 진술 방향 정리와 조사 동행
- 피해자 측 합의 조력과 피해 변상 계획
- 소년부 송치 의견 및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
STEP 2
소년부 송치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아이에게 큰 짐이 됩니다. 위탁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사건임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합니다.
- 위탁 방지 의견서 제출
- 가정·학교 환경,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준비
- 조사관 면담 전 안내와 예행 연습
STEP 3
심리기일 대비
판사 앞에서의 태도와 말은 처분 수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준비하도록 곁에서 안내합니다.
- 판사 심문 예상 질문과 답변 연습
-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재발방지 계획, 상담·교육 이수 자료 정리
-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의 법리·양형 검토
STEP 4
정식 형사재판
사건이 무거워 정식 기소된 경우에도 소년부 송치 가능성 등 소년 사건만의 특징을 살려 변론합니다.
- 공판 절차 전반의 변론 준비와 증거 검토
- 소년부 송치를 위한 대응
- 합의·반성·환경 개선 등 양형 자료 정리
03 / JUVENILE SEX CRIME
소년성범죄
성폭행, 성추행, 통매음,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 성 관련 사건입니다. 처벌만이 아니라 아이의 학교생활과 앞으로의 시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STEP 1
초기 대응
증거 보관과 진술 준비.
자세히 보기 ↓ STEP 2수사 단계 방어
조사 동행과 법리 검토.
자세히 보기 ↓ STEP 3합의·선처 자료
합의와 재발방지 자료.
자세히 보기 ↓ STEP 4재판·학폭위 병행
소년재판과 학교 절차.
자세히 보기 ↓주요 대응 사건 유형
강간·준강간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카메라등이용촬영딥페이크 허위영상물성희롱·온라인 성적 언동
단계별 대응
STEP 1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고나 연락을 받은 직후의 행동이 이후 과정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아래 사항부터 지켜 주세요.
- 휴대폰·대화·사진 등 증거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 아이 혼자 진술서·사과문을 쓰지 않기
- 출석 전 변호사와 사건 경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
STEP 2
수사 단계 방어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그 정도를 법리로 따져 무혐의·불송치·기소유예 가능성을 살핍니다.
- 피의자 조사 동행과 사전 리허설
- 휴대폰 포렌식·대화 자료 검토
-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의 법리 검토
- 억울한 사건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 중심으로 대응
STEP 3
합의와 선처 자료 준비
합의는 선처에 큰 도움이 되지만 방법과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 합의 조력과 합의서 정리
- 반성문, 보호자 감독 계획, 성교육·상담 이수 자료
- 학교생활·가정환경 개선 자료 정리
STEP 4
소년재판 · 형사재판, 학폭위 병행
성사안은 재판과 학교 절차(학폭위)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흐름에 맞춰 무엇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방지 및 보호처분 수위 방어
- 정식 재판 시 양형 자료 정리
- 학폭위·행정심판 병행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