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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브랜드 블로그
LAW FIRM DONGJU
WHY DONGJU

미성년자 성범죄, 동주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어른의 사건과 아이의 사건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동주는 미성년자 사건만을 위한 눈높이로, 학교·수사·재판의 모든 단계를 함께 걷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인가요?

네. 동주는 청소년 사건을 가장 먼저, 가장 오래 다뤄 온 로펌 가운데 하나입니다.

  • 2017년 무렵부터 약 9년간 소년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을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 대한변협 등록 학폭 전문변호사가 손에 꼽을 만큼 적던 2020년에도 소년사건을 맡았습니다.
  • 前 교육청 고문, 학폭위 심의위원, 전직 교사 등 학교 현장을 아는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 소년법·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전반을 이끕니다.
  • 대표·책임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자문합니다.
  • 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경력 30년) 변호사가 법리를 검토합니다.
  • 여성청소년 수사 경험이 있는 전직 수사관 등 단계별 전문가가 곁에서 돕습니다.
WHY DONGJU

동주가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4가지 이유

01

학교·수사·민사를 한 번에 보는 시야

흩어져 진행되는 절차를 한 팀이 묶어 전체 그림을 그립니다.

02

성사안은 접근법부터 달라야 합니다

성인 사건의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고 아이의 상황에 맞춰 설계합니다.

03

단계마다 분명한 목표

지금 필요한 만큼만, 가장 중요한 지점에 힘을 씁니다.

04

오래 쌓은 사건의 경험

다양한 유형을 직접 겪으며 쌓은 판단이 대응의 질을 가릅니다.

01

학교·수사·민사를 한 번에 보는 시야

아이의 사건은 학교 절차, 수사,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터지는 일이 흔합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주는 처음부터 세 갈래를 한 테이블에 올려 두고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를 정합니다.

  • 학폭위(행정) · 경찰·검찰(형사) · 손해배상(민사) 연계 검토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
02

성사안은 접근법부터 달라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처벌 수위만 볼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과 기록, 보호처분 이후의 성장 과정, 가족의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야 합니다.

  • 초기 진술·증거 관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
  • 합의, 반성, 재발방지 계획 등 선처 자료 체계적 준비
03

단계마다 분명한 목표

수사 초기, 학폭위, 소년재판, 정식재판 각 단계에서 "여기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먼저 정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선처에 집중할지, 전과를 막을지가 단계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맞춘 비용 안내 (상담 시 확인)
  • 분납 등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안내
04

오래 쌓은 사건의 경험

폭행, 특수강간·불법촬영 같은 성범죄, 무면허운전까지 다양한 소년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사건마다 달라지는 결을 익혔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쟁점이 다른 사건을 구별하는 눈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 청소년 사건 집중 수행
  • 대한변협 학교폭력·소년법 전문변호사 동행
  • 학폭위 심의위원, 前 교육청 고문, 前 교사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진
  • 학폭위부터 경찰조사·소년재판·형사재판까지 통합 대응
  • 10년 이상 경력 대표변호사의 총괄
  • 30년 경력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의 법리 검토

정식 절차로 가는 것이 아이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면, 학교 단계 종결이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먼저 권합니다.

약 10년청소년 사건에
집중해 온 시간
30여 명함께 일하는
변호사
야간·휴일상담 가능
ONE-STOP학폭위부터 형사·소년재판까지
한 곳에서 대응
01

절차가 서로 이어집니다

학교 심의, 수사, 소년부 절차가 맞물려 움직이는 일이 많아 전체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02

기록은 오래 남습니다

생활기록부와 보호처분은 진학·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몇 년 뒤까지 내다보고 전략을 짭니다.

03

가족이 함께 겪습니다

보호자의 불안과 아이의 마음도 사건의 일부로 다룹니다. 어려운 용어는 풀어서 설명하고 다음 걸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GREETING

아이 곁에서, 현실적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사건을 알게 된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저희는 먼저 차분히 상황을 듣고 지금 가능한 선택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청소년 사건은 어느 시점에 어떤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동주는 한번 맡은 아이의 사건을 중간에 내려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대신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끝까지 고민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

OUR LAWYERS

청소년 사건을 직접 맡는 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위원 경력. 청소년 성범죄·경찰 수사 대응 담당

조원진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교육청 고문변호사. 학폭위·행정심판 대응 담당

김윤서 변호사

김윤서 변호사

소년법 전문변호사

검찰 송치·소년재판 대응 담당

박동진 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부장검사 역임

청소년 강력범죄·성범죄 대응 담당

김용빈 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부장판사 역임

청소년 강력범죄·성범죄 대응 담당

HOW WE WORK

팀으로 움직이는 방식

  • 대표·책임변호사가 큰 방향을 잡으면 담당 변호사가 학폭위·행정심판·형사/소년 절차를 나누어 이어받습니다.
  • 부장판사·부장검사 역임 변호사가 쟁점과 법리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점검합니다.
  • 前 교사 변호사와 교육청 자문 경험자가 학교의 판단 구조를 반영해 학생과 교사 양쪽 입장을 함께 살핍니다.
  • 여성청소년 수사 경험을 가진 실무진이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을 돕습니다.
PROCESS

상담부터 종결까지

  • 긴급 상담사건이 지금 어느 절차에 있는지 파악하고 당장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합니다.
  • 진술·심의 준비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다듬고 경찰 조사와 학폭위 심의 현장에 함께합니다.
  • 의견서와 불복사실관계와 증거를 근거로 의견서를 내고 필요하면 행정심판·재판으로 이어갑니다.
  • 사후 점검결정문과 남는 기록을 살피고 학교 복귀까지 필요한 부분을 챙깁니다.
OUR PRINCIPLES

동주가 지키는 원칙

  • 꼭 필요하지 않은 선임은 권하지 않고, 합의나 학교 단계 해결이 낫다면 그 길부터 설명합니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
  • 진행 상황과 선택지를 투명하게 공유해 보호자가 직접 결정하실 수 있게 돕습니다.
OUR PROMISE

이것만은 약속드립니다.

정식 절차에 들어서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사건이라면 학교 단계 종결이나 진심 어린 사과·합의를 먼저 권해 드립니다. 수임이 아니라 아이에게 가장 나은 결과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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