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만의 시기별 조력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단계

학교의 사안조사부터 심의, 조치 결정까지.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확인서와 진술서가 결과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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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발생 및 신고

   형사고소 병행 여부와 예상 조치 수준을 검토하고, 합의 가능성과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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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조사

   학생·보호자 확인서,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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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 개최

   사전 미팅과 리허설로 진술을 준비하고, 변호사가 심의에 동행해 절차상 필요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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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결정 및 불복

   결정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의 한 번 제출한 확인서는 정정이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메시지 발송이나 대화 내용 삭제는 하지 마세요. 1~3호 조치의 학생부 기재 여부, 고등학생의 입시 반영 기준은 학년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

소년부 송치 이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소년원 송치를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관 면담부터 심리기일까지 대비합니다.

주의 가정·학교 환경,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정식 형사재판

기소 · 공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등 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살려 대응합니다.

주의 사건 기록과 증거를 먼저 정확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기소 통지를 받으면 즉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