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학폭위 심의위원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 법무법인 동주
1세대의 위세 威勢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전국 1% 대한변협 학폭 · 소년법전문변호사
現 학폭위 심의위원, 前 교육청 고문 변호사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 경력 변호사
CHIEF ATTORNEY
대표변호사 이세환
PHILOSOPHY OF DONGJU
“낙인 대신,
기회를.”
한 번의 실수로 아이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청소년성범죄소년범죄
동주가 유명한 이유 →
“처벌 대신,
교정을
만들어냅니다.”
WHY DONGJU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 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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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 10년
청소년 사건만 약 10년을 다뤄온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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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부장판사 · 검사
부장판사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 진행
-
03
전국 1%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교폭력법, 소년법전문 변호사
(학폭 전국 5호 / 소년법 전국 18호) -
04
83명 중 8명
대한변협 소년법+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전국 83명, 그 중 8명이 동주 소속 (2025년 기준)
OUR APPROACH
미성년자 사건, [] 변호사
부장판사역임
김용빈 변호사
부장검사역임
박동진 변호사
現 교육청 고문
조원진 변호사
소년법전문
김윤서 변호사
Our lawyers
진짜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을 대한변협 소년법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총괄합니다.
이세환
변호사대표 변호사소년형사 · 학교폭력 전문 · 現 학폭위 심의위원
수많은 학폭 사안을 심의하고 대응해 온 경험으로,
조치 수위를 가르는 쟁점이 어디인지 먼저 짚어
아이에게 필요한 대응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합니다
박동진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청소년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수사를 직접 지휘해 본 검사의 눈으로 증거와 진술의 빈틈을 살피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김용빈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청소년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법정에서 수많은 사건을 판단해 온 경험으로,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양형 요소를 미리 짚어
소년·형사재판 변론의 중심을 잡아드립니다
조원진
변호사現 교육청 고문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학교와 교육청의 절차를 안에서 지켜본 경험으로,
사안조사부터 학폭위 심의, 행정심판·집행정지까지
학교 단계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김윤서
변호사대한변협 형사·소년법 전문 변호사
소년보호재판의 흐름과 처분 기준을 정확히 알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방지와 보호처분 감경에
집중해 아이의 내일을 지킵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
권희영 변호사
- 청소년도박 사건
- 불법토토 및 온라인사기
- 경찰수사 대응
형사전문 변호사
박기화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학교·교권 관련 사건
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前 인천광역시교육청 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광고책임 변호사
이세진 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광고책임변호사
- 청소년 사건 상담·대응
- 학교폭력·소년범죄 조력
CORE PROCESS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위부터 수사단계, 재판단계까지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위부터 수사단계, 재판단계까지
분야별 청소년범죄전문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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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학폭위 단계
변호사 직접 동행대한변협 전국 1% 소년법/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직접 동행
(보호자확인서/학폭위/학생진술서 등 모두 조력) -
STEP 02
경찰조사 단계
前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前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 밀착 조력 및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 피의자조사 직접 동행. 조사 전 사전리허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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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검찰송치 단계
30년 경력 前 부장검사前 30년 경력 이상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의 법리검토 등 밀착조력. 기소유예 및 선처를 받기 위한 방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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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소년재판 단계
30년 경력 前 부장판사前 30년 경력 이상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의 법리검토 등 밀착조력. 전과방지 및 소년원입소 방지를 위한 방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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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형사재판 단계
30년 경력 前 부장판사前 30년 경력 이상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의 법리검토 등 밀착조력.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위한 대응 등 진행.
- ✓
법률자문,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직접 진행
- ✓
단계별 전문가 밀착 조력
SELF DIAGNOSIS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위험도 자가진단
현재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1분 만에 위험 단계와 맞춤 대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 위험 점수0/ 100점
안정 상태
진단 결과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받기→
현재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본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CASES
RECENT SUCCESS STORIES
동주가 증명해낸 실제 성공사례
소년보호처분, 성범죄 무혐의, 학폭위 조치 결정 등 입증된 결과만을 요약하여 공개합니다.
판결 요지사건번호 20○○○○ 비공개
강간(성폭행)
- 사건명
- 강간 혐의 고소 사건
- 주 문
- 불송치(혐의없음)
- 이 유
- 교제 중 고소된 청소년에 대해 메시지·포렌식 자료로 강제성 부재를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종결.
동주
강간 혐의 고소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고등학교 2학년 의뢰인이 교제하던 상대방의 고소로 강간 혐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동주는 첫 조사에 동행하고, 대화 내역과 포렌식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합의된 관계였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판결 요지사건번호 20○○○○ 비공개
강간(성폭행)
- 사건명
- 성폭행 혐의 소년부 송치 사건
- 주 문
- 소년보호처분 1호
- 이 유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보호자 감독 계획과 재발방지 자료를 제출, 시설 수용 없이 종결.
동주
성폭행 혐의 소년부 송치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까지 우려되던 사건입니다. 동주는 보호자 의견서와 재발방지 계획, 심리상담 이수 자료를 정리해 심리기일에 제출하고 진술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 수용 없이 보호자 감호 위탁(1호)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판결 요지사건번호 20○○○○ 비공개
강제추행
- 사건명
-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
- 주 문
- 불송치(혐의없음)
- 이 유
- 장난 중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의 없음을 소명하여 불송치.
동주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중학생 의뢰인이 친구와의 장난 중 이루어진 신체접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동주는 조사에 동석하고 당시 상황을 정리한 진술서와 주변 학생 진술 확보 의견서를 제출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판결 요지사건번호 20○○○○ 비공개
강제추행
- 사건명
-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사건
- 주 문
- 기소유예
- 이 유
- 피해 측과 합의하고 반성·재발방지 자료를 갖춰 형사처벌 없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
동주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사건
'기소유예'
검찰에 송치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동주는 피해 측 보호자와의 의사 전달을 대리해 합의서를 확보하고, 반성문과 재발방지 교육 이수 자료, 보호자 감독 계획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판결 요지사건번호 20○○○○ 비공개
딥페이크
- 사건명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사건
- 주 문
- 소년보호처분 2호
- 이 유
- 호기심에 또래 사진을 합성한 사건에서 삭제·유포 경로 정리와 상담 이수를 소명하여 수강명령 처분.
동주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사건
'소년보호처분 2호'
중학생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또래의 사진을 합성해 대화방에 올린 사건입니다. 동주는 삭제와 유포 경로 정리를 도왔고, 전문 상담 이수 내역과 보호자 감독 계획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강명령 중심의 소년보호처분 2호를 받았습니다.
결과: 소년보호처분 2호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판결 요지사건번호 20○○○○ 비공개
딥페이크
- 사건명
-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사건
- 주 문
- 불처분 결정
- 이 유
- 제작 경위와 유포 여부를 객관 자료로 소명하고 교육·상담 이수를 입증하여 불처분.
동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사건
'불처분 결정'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동주는 포렌식 결과로 유포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제작 경위와 반성 내용, 상담과 교육 이수 자료를 정리해 심리기일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 결과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불처분 결정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판결 요지사건번호 20○○○○ 비공개
성희롱
- 사건명
- 온라인 성희롱 발언 고소 사건
- 주 문
- 기소유예
- 이 유
- 단체 대화방에서의 성적 발언이 문제된 사건에서 초범·반성·재발방지 의지를 입증하여 기소유예.
동주
온라인 성희롱 발언 고소 사건
'기소유예'
단체 대화방에서 한 성적 발언으로 고소된 고등학생 사건입니다. 동주는 발언 경위를 솔직히 소명하되,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내용, 재발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판결 요지사건번호 20○○○○ 비공개
성희롱
- 사건명
- 교내 성희롱 학폭 신고 사건
- 주 문
- 학폭위 조치 1호
- 이 유
- 교내 성희롱 신고에서 사실관계와 반성 노력을 정리해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
동주
교내 성희롱 학폭 신고 사건
'학폭위 조치 1호'
교내에서 한 발언이 성희롱으로 학교폭력 신고된 사건입니다. 동주는 발언 경위와 반복성 여부를 정리한 확인서를 준비하고, 심의위원회 진술을 함께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서면사과(1호) 조치로 마무리되어 불필요한 추가 조치를 피했습니다.
결과: 학폭위 조치 1호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판결 요지사건번호 20○○○○ 비공개
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명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고소 사건
- 주 문
- 기소유예
- 이 유
- SNS 메시지로 신고된 사건에서 초범·반성·재발 가능성 낮음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여 기소유예.
동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고소 사건
'기소유예'
SNS 메시지로 부적절한 표현을 보내 신고된 고등학생 사건입니다. 동주는 반성문과 재발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 측과의 합의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판결 요지사건번호 20○○○○ 비공개
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명
- 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부 송치 사건
- 주 문
- 불처분 결정
- 이 유
- 반복성이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소명하여 소년재판에서 불처분.
동주
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부 송치 사건
'불처분 결정'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동주는 메시지 전후 맥락과 일회성이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상담 이수 자료를 제출해 심리기일에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불처분 결정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판결 요지사건번호 20○○○○ 비공개
학교폭력
- 사건명
- 사이버 폭력 및 협박 학폭 사안
- 주 문
- 조치없음
- 이 유
- 대화 전후 맥락을 복원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고 심의 진술을 사전 준비하여 조치없음.
동주
사이버 폭력 및 협박 학폭 사안
'조치없음'
메신저 대화 내용이 사이버 폭력과 협박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동주는 대화 전후 맥락을 복원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진술을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조치없음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판결 요지사건번호 20○○○○ 비공개
학교폭력
- 사건명
- 신체폭력 학폭 사안
- 주 문
- 조치 감경
- 이 유
- 쌍방 정황과 화해 노력을 정리하여 높은 조치를 피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영향을 최소화.
동주
신체폭력 학폭 사안
'조치 감경'
신체폭력으로 신고되어 높은 수준의 조치가 우려되던 사안입니다. 동주는 쌍방 가해 정황과 사과·화해 노력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진술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조치가 감경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습니다.
결과: 조치 감경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1 / 2
실제 결과 통지서
옆으로 밀어서 더 보기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보여드린 사례는 동주에서 해결한 사례 중 극히 일부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의 구체적 성명 및 식별정보는 가명처리 되었습니다.
더 많은 성공사례 지금 보러가기 →BY STAGE
시기별 Q&A
01학폭위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안조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확인서와 진술서가 심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출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02경찰조사경찰 조사에 아이 혼자 가도 되나요?
미성년자는 유도 신문이나 긴장된 분위기에서 불리하게 진술하기 쉽습니다. 출석 전 변호사 상담과 조사 동행, 사전 리허설을 권장합니다.
03검찰송치검찰로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기소,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을 판단합니다. 반성·합의·재발방지 자료를 이 단계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소년재판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은 범죄경력자료(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수준에 따라 시설 수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심리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05형사재판소년인데 정식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나요?
사안이 중하거나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BY GRADE
학년별 Q&A
01초등학생초등학생도 처벌받나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02중학생중학생은 만 나이에 따라 달라지나요?
만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생일 기준으로 정확한 연령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고등학생생활기록부와 입시에 영향이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부 기재 및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학별 반영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조치 수위를 낮추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MEDIA & PRESS
법무법인 동주의 실력과 전문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Dongju MEDIA
PRESS IMAGE01방송 출연
JTBC 이상엽의 부글터뷰, 초등생 강제추행
JTBC 뉴스룸 이상엽의 부글터뷰에서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과 학폭위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ARTICLE ↗
PRESS IMAGE02방송 인터뷰
[SBS 스브스뉴스] 이세환 대표변호사, SBS 유튜브에 학교폭력전문가로 인터뷰 단독출연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과 피해 학생의 대응 방법을 단독 인터뷰로 설명했습니다.
ARTICLE ↗
PRESS IMAGE03방송 출연
[KBS 시사- 더 보다] 이세환 대표 변호사, 학교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 법률 자문 출연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고 소송으로 번지는 학폭 갈등을 법률 자문으로 짚었습니다.
ARTICLE ↗
PRESS IMAGE04방송 출연
[YTN 제보는Y]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뉴스에 청소년 특수절도 법률 자문 출연
YTN 뉴스에서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ARTICLE ↗
PRESS IMAGE05방송 출연
[뉴스피릿 탐사추적]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변종 메이드카페 유흥접객 행위와 청소년 유해성’ 법률 자문 출연
변종 메이드카페 유흥접객 행위와 청소년 유해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ARTICLE ↗
PRESS IMAGE06언론 인터뷰
[여성동아] “사귀다 헤어진 뒤 ‘학폭’으로 걸면 검찰 조사감…내 아이가 가해자될 수도”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여성동아에서 교제 후 이별 상황의 학교폭력 신고와 법적 책임을 짚었습니다.
ARTICLE ↗
05 / YOUTUBE
글로 다 담지 못한 이야기,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글로 다 담지 못한 이야기,
변호사가 직접 설명합니다.
청소년 사건과 학교폭력에 관한 궁금증, 동주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DONGJU · YOUTUBE
DONGJU · YOUTUBE
DONGJU · YOUTUBE
CLIENT REVIEWS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이세환 변호사
의뢰인과 학부모님이 직접 남겨주신 자필 후기
고객후기
지난 10년간 청소년 사건 동주를 찾아 남겨주신
의뢰인분들의 고객후기
성범죄
처음 경찰 연락을 받고 눈앞이 캄캄했는데, 변호사님이 조사에 직접 동행해 주셔서 끝까지 든든했습니다.
억울한 사건이었는데 포렌식 자료까지 꼼꼼히 정리해 주셔서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까지 함께 준비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소년범죄
쌍방 사건이라 걱정이 컸는데, 학폭위 단계부터 일관되게 대응해 주셔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소년원 송치까지 걱정했는데 심리기일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소년재판이 처음이라 막막했는데, 판사 앞에서 어떻게 말할지 미리 연습시켜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학폭위 조치가 과하다고 느꼈는데 행정심판으로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셨습니다. 끝까지 아이 편이어서 고마웠습니다.
전학 조치 집행이 임박했는데 집행정지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빠른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CONFIDENTIAL CONSULTATION
1:1 긴급 비밀 상담 신청
상담의 모든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아이의 상황이 시급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비밀 상담 예약하기
FAST-RESPONSE신청 즉시 담당 변호사 및 전문 상담팀에 전달됩니다.
(1)
ATTORNEY INTERVIEW
청소년 성범죄를
청소년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 찾기 어려우셨죠?
아이의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부모님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전하는 이야기.
아이의 사건이기에, 더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부모님께.
갑작스럽게 아이의 사건을 마주한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불안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다르게, 처벌만이 아니라 아이의 학교생활과 미래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향을 부모님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학교와의 관계, 합의와 반성의 과정까지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먼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
WHEN TO CONSULT
오시는 길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진행됩니다. 가까운 사무소를 선택해 주세요.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지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27 - TEL.
- 1688-1139
- FAX.
- 02-523-7260
- 주차
- 아이타워 지하주차장 2시간 무료 · 건물 1층 파리바게트를 끼고 우회전하면 입구가 있습니다.
- 전화상담
- 월–금 09:00–19:00 · 토–일 09:00–18:00
- 방문상담
- 월–토 10:00–18:00 (일요일 휴무) · 사전 예약 필수
영업시간 외 방문은 전화로 시간을 조율해 주세요.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TEL.
- 1688-1139
- FAX.
- 031-216-1160
- 주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 TEL.
- 1688-1139
- FAX.
- 032-719-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