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희롱, 친구 사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고가 접수됐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센터 ·
학교폭력성희롱은 장난이나 농담으로 한 말과 행동도 상대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사안조사와 심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호자가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성희롱 문제는 어느 날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연락을 받으면서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는 친구끼리 흔히 하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 학생과 보호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외모나 신체에 대한 말, 단체 대화방의 성적인 표현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보호자도 계십니다.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지는 행위를 한 학생의 의도보다 상대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어느 정도로 반복되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말, 쪽지, 온라인 메시지, 신체 접촉 등 형태도 다양해서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안의 절차에서 내려지는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입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확인서 한 장을 어떻게 쓰는지, 처음 며칠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이후 과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FAQ 01. 장난으로 한 말도 학교폭력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성적인 언동으로 상대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한 학생이 가볍게 여겼더라도 상대 학생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언행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학생의 평소 관계, 말이나 행동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한 번에 그쳤는지 반복되었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FAQ 02.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신고 접수 후 학교가 사안을 확인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진행합니다.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의 확인서를 받고 면담을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봅니다.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사안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심의가 이루어지고 조치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성희롱은 성격상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심의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FAQ 03. 확인서와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에 처음 제출하는 확인서는 이후 심의 과정에서 계속 비교되는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쓰거나 감정에 휩쓸려 사실과 다르게 쓰면 나중에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출 전에 아이와 차분히 시간순으로 사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호자가 아이에게 특정한 답을 시키거나 관련 학생들과 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대로 솔직하게 쓰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기록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FAQ 04. 조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노력 여부 등을 종합해 조치를 정합니다. 조치는 서면사과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것부터 학급교체, 전학 등 무거운 것까지 단계가 있고, 일부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조치에 불복할 때는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이 서로 신고한 사안이라면 각자의 행위가 따로 판단되므로 상대 신고 내용에 대한 대응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FAQ 05. 보호자가 지금 당장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비난 없이 끝까지 들어 주시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화 기록, 사진, 학교에서 받은 공문과 통지서는 모두 보관하시되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서 따지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이런 접촉이 오히려 2차 피해 주장이나 불리한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보호자라면 아이의 심리 상태를 살피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하면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경찰 신고와 같은 형사 절차가 함께 필요한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느 쪽 보호자이든 절차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성희롱 사안은 한 번의 말이나 행동이라도 그 맥락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 불복 절차가 맞물려 있어 보호자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확인서 작성, 사안조사 대응, 심의 준비에서 초기에 한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일률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성희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능한 한 초기에 법무법인 동주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결과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